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추모행사 열려(12.24)/정부, '일본·독일과 큰 차이 없다' 소파 홍보자료 일선 자치단체 배포 물의(12.26)/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사이버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전세계 평화촛불집회·네티즌 백악관 항의방문단 구성 추진(12.27)/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여중생범대위 관계자와 유족 만나 촛불시위 자제 요청(12.28)/서울 미대사관 앞 '제2차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 잇기대회'(12.28)/전국 곳곳에서 자정 넘기며 반전 평화 촛불시위(12.31)/경찰,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추모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1.1)/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미집회' 엄단 밝혀(1.2)/전국적인 혹한 속에서도 촛불 시위 계속돼(1.4)


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제대로 뽑아야

21개 인권단체, '반인권·비리전력자 인권위원직 즉각 사퇴' 성명 발표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12.23)/울산지검, 2001년 11월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구치소 내부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 종결,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12.30)


3.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기로 결정…변호인 입회 제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 문제 제기(12.24)/경찰청, 피의자에 대한 '알몸 수색' 등 경찰의 잘못된 신체검사 관행 금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 개정방침 밝혀(12.30)


4. 기타

·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한 대국회 요구안 발표…'한반도 위기 대책 범국민기구'(가칭) 설치 요구(12.30)
·정부·민간단체, 과천정부청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가져(12.23)


5. 주요판결과 통계

·대전지법, 알몸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술교사 김인규씨 무죄선고(12.27)
·민주노총,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892명 구속했다고 밝혀, 이틀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셈(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