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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1. '인권'위원 뽑은 거 맞는겨?

인권운동사랑방,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대해 규탄성명…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 요구(12.16)/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왜곡 발언 및 99년 소위 '대전법조비리' 연루 사실 드러나(12.23)/ 21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요구…국가인권위 앞 항의 시위(12.23)


2. 경찰·군인, 세금으로 누굴 지키는 건가?

경제5단체, 수출타격·투자위축 우려 국민들에게 반미시위 자제 요청…양대 노총, '국민정서 무시 낡은 냉전논리' 반박(12.16)/ 녹색연합, 2000년 이후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 21건 책임자 처벌·복원 약속 이행 없이 유사 사건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밝혀(12.17)/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소파개정 요구 시민단체 '친북 NGO'로 규정 카투사 사병들에게 교육 물의(12.18)/ 제1차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 잇기 대회, 3천여명 참석. 경찰 저지선 뚫리자 방패 등 휘둘러 수십명 부상 과잉진압 물의(12.21)


3. 강력범죄는 잡아다 놓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발상?

'인권보호 수사준칙',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찰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교직원 3만8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 발표…유출된 개인정보 환수 및 폐기와 인증 강요 행위 중단 요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개인정보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거져(12.17)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 열려(12.17)/ 이주노동자 공대위, "개별면접 조사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357명 중 한국에 온 뒤 임신한 외국인 노동자 14.5%. 이 가운데 56.3% 유산 경험. 12.1% 직장 내 성추행 경험했다" 발표(12.17)/ LA 타임즈,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72% '이라크와 전쟁 명분 부족'(12.17)/ 반전회의, '미국의 세계화와 이라크 전쟁을 함께 반대하자'라는 구호 아래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미국의 이라크 침공, 석유 빼앗고 세계 유일 패권 장악이 목적이다" 비판(12.18)/ 미국,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완벽하게 신고하지 않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했다 주장 … 러·중·아랍 반발(12.19)/ 미국, 쿠웨이트서 걸프전 이래 최대규모 훈련. 1월 초 이라크 인근 지역 추가 파병(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