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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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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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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인권옹호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띤다. <인권침해자> 김영삼/ 안기부/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의 이름을 벗지 못한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에도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총책임자로 최다표를 받았다. 그리고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안몰이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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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힌 이유 알다시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사익 추구를 파면사유로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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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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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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