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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헌법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보다 이것을 더 우선한다. 장관의 지침은 상급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교정관련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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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 정부의 방역에는 그 실행을 위한 ‘예산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 고용유지가 포함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방역은 공중보건상의 조치일 따름이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때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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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조직, 이재명, 피해, 국가, 선거, 노동자, 불평등,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회에서 연행된 여성유치인에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출처: 참세상)] 행정명령의 위법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지적 판결문에서 경찰의 탈의조치에 대해 “경찰 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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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3일이 삭제기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사랑방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방통위가 사랑방을 명령 불이행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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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방심위는 행정기구로 판단되며, 시정 요구 또한 방통위의 행정명령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 역시 방심위를 행정기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도 방심위는 어떤 표현물이 정말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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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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