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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 온전히 드러내고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주노동자 강제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통해서 숨어있던 삼백여 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며 스스로를 치하하기도 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숨은 확진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량 검사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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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4-01

  인권키워드

  감염, 정책, 바이러스, 코로나19, 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치료, 한국, 국적, 노동, 성소수자, 안전, 이주민, 지역, 휴식, 행정명령, 이태원, 이야기, 집, 불안, 미등록, 의료,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헌법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보다 이것을 더 우선한다. 장관의 지침은 상급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교정관련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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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정부,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본질 이처럼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종북’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에 관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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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진보,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일본,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사원은 이미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우선시한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의해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교인들은 주민들에게 쓴 편지에 다양한 나라․인종․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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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종교, 출신, 지역, 테러, 시장, 정부, 법원,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3일이 삭제기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사랑방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방통위가 사랑방을 명령 불이행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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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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