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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재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의 공격적, 선별적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즉각적인 행정명령이 뒤따라야 한다. 노조법의 재구성 원리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노조법 재구성 원리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헌법상 노동3권이 실현되도록 노조법을 새로 쓰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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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사원은 이미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우선시한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의해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교인들은 주민들에게 쓴 편지에 다양한 나라․인종․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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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종교, 지역, 테러, 시장,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3일이 삭제기한 마지막 날이었지만, 사랑방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방통위가 사랑방을 명령 불이행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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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 정부의 방역에는 그 실행을 위한 ‘예산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 고용유지가 포함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방역은 공중보건상의 조치일 따름이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때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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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조직, 이재명,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리카 산호세의 육군사령부 요새에서는 망치로 건물을 허무는 의식과 함께 군대 폐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이 포고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교육부 산하 국립 박물관이 들어섰다. 이듬해 1949년에는 헌법에 항구적으로 군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냉전의 서막이 열리고 전 세계가 동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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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빈곤,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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