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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가 아니다. 나이, 생일, 성별 등으로 조합된 번호다.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조사했다. 나이, 생일 등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정보들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들로 조합된 번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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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임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은 현행 노동법을 대폭 수정,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3.5).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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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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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지자체도, 조합도, 시공사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던 곳에서 사람을 내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온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무책임한 침묵에 항의하려고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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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그래서 철거민들의 망루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치세력은 뒤로 빠졌으며, 재개발조합과 구청, 철거용역업체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인 건설자본들은 계약서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조작을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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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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