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흐름과 쟁점

1. 들불처럼 번져간 함성, "전쟁반대, 파병 반대"

미국이 유엔 안보리 표결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이라크 침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침략 움직임을 강력 규탄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3.18).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정부의 파병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19).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반전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시작됐다(3.20). 이에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쟁중단과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반전·파병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파병반대 목소리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도 늘어나면서 국회는 파병동의안 처리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3.25,28).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파병동의안에 관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3.28∼29), 결국 파병동의안 처리는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국가기구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 의견을 밝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냈다(3.26).


2. NEIS 불복종운동,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나섰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자 NEIS 정보입력을 거부하는 등 교사들의 불복종 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교조 교사 30여명은 NEIS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들어갔다(3.3). 전교조는 또 NEIS 강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자신의 신상정보의 NEIS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학생의 서명서 2만1천장을 모아서 공개한 후 교육부에 전달했다(3.17).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NEIS 시행중단은 교육행정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단 불가 입장을 밝혔다(3.25). 교육부의 강행에 맞서 학생 5명은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3.26).


3.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노동법 개정으로 뿌리뽑자!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항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은 현행 노동법을 대폭 수정,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3.5).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고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도 40%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결국 타결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3.12).


4. "교육시장개방, 교육 상품화와 불평등 불러온다"

3월말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교육시장개방이 몰고 올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 위한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양허안 제출 중단과 교육개방의 종합적 재검검토 등을 주장하며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을 발표했고(3.6),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도 교육개방 저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개최됐다(3.13). 교육개방 반대의 목소리는 범국민 대회까지 이어졌다(3.15). 그러나 결국 정부는 1차 WTO 양허안에 성인교육과 대학부분의 시장 개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