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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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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⑵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⑶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 기부금 조성) ⑷현주건조물침입법(홍익대측의 불허통보를 받고도 무단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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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 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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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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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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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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