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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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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3호)

  전국연합 성명, 경찰 실탄 발사 항의

  ... 전국연합은 “대학구내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규정하고, 91년 강경대군 치사사건, 김귀정양 질식사,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씨의 권총에 의한 죽음 등을 상기시켰다. 더우기 문민정부 출범이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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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 동시 파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경찰은 23일 새벽 전기협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전기협은 23일자로 이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 서울지하철공사노조도 24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전기협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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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철도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것이다. 2월말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2%가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고 있었다. 공권력의 폭력 난무와 한총련 죽이기 공권력의 폭력은 97년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기록된다. 노동현장은 물론,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적준’과 같은 철거용역업체의 악랄한 폭력은 극에 달했다. 노점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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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의문사 규정이 한정돼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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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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