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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의문사 규정이 한정돼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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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5호)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15일 민가협은 91차 목요집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경찰폭력을 다루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문화원 사건' 관련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무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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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공권력, 생명, 경찰폭력, 남용, 석방,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어로 뚜껑을 닫았고, ‘의사폐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파워집단에게 짓밟힌 공권력의 자존심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호텔롯데 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에 달려들었다. 군산 화재사건으로 1평 남짓한 쪽방의 쇠창살 속에서 생을 마감한 윤락여성들의 비참한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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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주민,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

  26일째 노조측과 대화를 거부하다 결국 공권력을 투입한 회사측의 처사에 분노해 노조간부 2명이 분신, 중태에 빠졌다. 더욱이 전경들이 화상을 입은 2명을 병원에 즉시 후송하지 않고 20여분동안 전경차에 태운채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1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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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회사, 교섭, 노조, 치료, 병원, 석방, 언론,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마침내 3일 경찰을 투입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정권 아래서의 모든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5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을 시작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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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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