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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아닌 한 정당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6. 파업권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행위 없이 특정 노동자에 대한 선별적인 징계나 손해배상·가압류를 할 수 없다. 7. 단체교섭권의 주체와 대상의 결정은 교섭권 고유의 자유의 영역으로 사전적인 제한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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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판례·결정례를 수록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 권리구제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들이 만들어 낸 판례·결정례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수용자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록에는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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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가장 현실적이다 헌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언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해도, 하위법에서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며 이뤄지는 집회시위는 경찰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집회 자리는 생동감도, 현실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충만함도 없는 지루한 장소가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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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자본, 대기업,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가장 현실적이다 헌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언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해도, 하위법에서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며 이뤄지는 집회시위는 경찰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집회 자리는 생동감도, 현실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충만함도 없는 지루한 장소가 되곤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자본, 대기업,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 용자와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의 결과는 불투명하고 그 기간이 길다. 노동청 등의 조사기간이 3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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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미등록, 경찰, 권리, 집, 쉼터, 단속, 체류,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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