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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법률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때, 인권을 우리 사회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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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2005년을 보내며 후원인 ·자원활동가께 드리는 글

... 폭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쉬움도 많지만, 사랑방의 운동은 인권이 세속화된 시대, 참 인권운동을 위해 애쓰기도 했으며,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우리의 운동을 낮은 곳으로 낮추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이 기획한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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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상임활동가 2005-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경찰, 시대, 집, 촛불, 사랑방, 운동, 미혼모, 주거권, 경찰폭력, 인권위,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민사상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도 중요하지만 반인도적인 국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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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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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논란(9.25)/ 대검 공안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터넷상 인공기 게재 및 유포행위를 불허키로(9.27) 3. 깡패들에게 법이란 없다 제4차 아셈 참석 25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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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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