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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뒤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장 최용규 의원은 “여론의 높은 관심은 반민주적 법들이 날치기 통과됐던 과거의 악몽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며 법안의 날치기 통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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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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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단을 규합할 것”이라며 “결국 의문사 진상규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이 요구되는 주요골자는 △구인, 압수, 수색영장 신청 등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 △조사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공소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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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박상천, 이낙연, 유재건(이상 민주당), 박명환, 조웅규, 김종하(이상 한나라당), 한승수(민국당) 의원 등 9명이 통과에 찬성했고, 이창복(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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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7월24일부터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주남마을,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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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가해자,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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