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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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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최용규 의원은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이들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회의시작 후 20분만에 모두 통과시켜 버렸다. 집시법 개악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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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의 공간이 이렇다보니, 최근의 정당들의 개혁과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한나라당의 토씹새격문과 민주당의 살생부의 갈등들은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수구 권력들의 마지막 저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토대 위에 오늘날 농촌의 경우에는 말 깨나 하는 젊은 사람들이 소위 근대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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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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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 수 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초 이종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석천 씨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상임위 내에 "국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선례가 없다"거나 "동성애 사안이 보건복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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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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