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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의 공간이 이렇다보니, 최근의 정당들의 개혁과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한나라당의 토씹새격문과 민주당의 살생부의 갈등들은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수구 권력들의 마지막 저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토대 위에 오늘날 농촌의 경우에는 말 깨나 하는 젊은 사람들이 소위 근대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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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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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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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대체복무, 국회, 인권,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 수 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초 이종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석천 씨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상임위 내에 "국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선례가 없다"거나 "동성애 사안이 보건복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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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 히 전개되고 있다. 문정현 신부 등 '방미 대표단'은 25일(이하 미국시각) 폴 웰스토운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웰스토운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파개정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방미 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도 만나 '소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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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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