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9월호)

4.16인권선언의 기록을 담을 서랍 만들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기록을 잘 정리하기 위해 기록을 모으고 분류할 체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기록을 모아서 담을 서랍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크게 네 개의 서랍을 만들기로 했어요. 첫번째 서랍은 2014년 공식 제안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간간히 언급되던 인권선언이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준비로 본격 제안되던 시기까지의 기록을 담게 됩니다. 두번째 서랍은 2015년 상반기 이런저런 준비를 하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또는 '수평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인권선언 추진단을 모으고 여러 차례의 준비회의와 워크숍을 하던 시기입니다. 세번째 서랍은 전국적인 풀뿌리토론을 벌이기로 하고 두 번의 전체회의와 그 사이에 열린 풀뿌리토론의 기록들을 모으는 서랍이예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고갱이가 담기는 서랍이겠지요. 네번째 서랍은 전체회의 이후 선언을 제정하고 선언인운동을 벌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던 시기의 기록을 담습니다. 포스터와 스티커, 책갈피, 해설서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들이 모이게 됩니다.
인권아카이브에 등록하기 위해 각 서랍의 이름과 설명을 정하고, 서랍 안에도 기록이 차곡차곡 정돈될 수 있도록 기록상자의 이름과 설명을 정하게 됩니다. 체계를 만들고 나면 10월에는 여러 기록들을 등록하게 될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운동의 기록을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잘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7 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던 중,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합의였는데, 그동안 누누히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나 특검 의결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조차 특조위가 조사주체로 명시되지 않는 무책임한 합의였습니다. 결국 8월 17일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4 일에는 가족들이 집단 단식을 선언하고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53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무가내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은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의 핵심 책임을 물어야 할 해경 지휘부에 대한 특검 요청안 역시 20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오는 9월에 특조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됩니다. 6월까지 조사활동 종료 후 주어진 보고서 작성 기간이 9월이면 끝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거든요.
9 월 중으로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니 가족들 마음도 타들어가고 함께 하는 시민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광화문에는 매일 수십 명이 동조단식으로 함께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팩스 보내고 전화 걸기도 한창입니다. 마침 전당대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31일 당사를 점거한 가족들을 찾아와 특별법 개정의 의지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9월 5일 오후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족들을 찾아와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온 가족들은 마음이 놓이지는 않지만 단식은 접기로 했습니다. 이제 밥심으로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농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우리의 요구를 국회가 더욱 잘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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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다짐만으로 되지 않지만

 416 기억교실은 수학여행을 떠났던 250명의 학생과 11명의 교사가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은 기억교실의 보존 문제를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라며 유가족과 재학생 부모에게 떠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기도 전에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당사자'의 과도한 욕심으로 기억교실 보존 문제가 치부되는 동안 우리는 모두의 기억을 위한 장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단원고 교정에서는 416기억교실 임시이전 전야제 '기억과 약속의 밤'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흔쾌할 수 없는 이전이었기에 공연에 나선 가수들도 목이 메어 노래를 잇지 못하고 마지막 밤을 함께 하기 위해 참여한 가족과 시민들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교정에는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현수막을 걸었더군요. '미안해 친구들아!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사랑한다 친구들아~' 기억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함께 나누고 지는 일은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다시 다짐해봅니다. 꼭 기억하겠다고.


416기억교실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교실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담은 유품 상자들을 많은 시민들이 정성껏 옮겨주었습니다. 이후에는 '4.16안전교육시설(가칭)'에 추모관이 준공되면 다시 옮겨져 복구될 예정입니다. 2018년 가을 즈음 영구 추모관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전까지는 안산교육지원청에 임시 보존 복구될 것입니다. 단원고 교실에 깃든 마음들까지 모두 옮겨지진 않겠지만 새롭게 옮겨진 공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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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와 세월호 인양 등

9 월 1~2일 이틀 동안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대관했던 사학연금회관이 갑자기 대관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TBS교통방송이 TV 생중계도 했습니다.
첫째날에는 세월호참사 관련 구조구난에서 정부 대응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진상규명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한다며 떠들썩했던 게 사실은 쇼였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CCTV가 계속 작동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기록이 없다는 정부가 증거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참사 당시 언론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구체적인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의 모습이 어땠는지, 유가족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에 발빠른 정부는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굼떴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선체 인양에 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불출석으로 특조위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해경, 경찰, 해양수산부 등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3차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길이 험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는 방청인 발언이었습니다. 희생학생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목소리, 생존자의 목소리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실이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영상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찾아서 같이 들어주세요.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양 결정까지도 한참 시간을 끌더니, 인양 결정 후에도 인양 방법에 대해 협의도 없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끝내는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 조사를 위해 가능한 한 온전하게 인양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 조금 아끼려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9월 25일까지 광화문 416광장 전시관에서는 '세월호 인양 특별전'이 열립니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조사를 위해 제작한 정밀모형도 전시되어 있으니 들러서 눈으로 살펴봐주세요. 인양,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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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해영' 파티와 '손잡고' 간담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인권활동가들의 만남. 8월에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진득하니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이름과 얼굴을 겨우 익히다 보면 1년이 훅 가기도 하지요. 자주 못 만나는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과 소중한 이야기도 나누는 파티~ 자세한 내용은 '활동이야기'를 참고해주세요. 9월 인권운동장은 추석 연휴가 물려있어 한달 건너뜁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손잡고'의 진상조사 내용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손잡고'는  ‘손 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라는 이름의 단체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을 함께 책임지자는 한 시민의 편지가 불씨가 되어 만들어진 운동이지요. 오래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옥죄었던 손배가압류 문제에 맞서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런데 '손잡고'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한홍구 씨가 활동가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손잡고'의 활동을 사유화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도 불투명해지고 권위적 태도가 반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가 해고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자 '손잡고'는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이를 조직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 한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명망과 권위에 기대는 운동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동가들을 소외시키거나 착취하게 되는지 살피며 변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반박보고서를 내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홍구 씨에 대해서도 사과와 재정 전달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홍구 씨의 변화가 운동사회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10월 인권운동장에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두루 짚어보려고 합니다.


월담, 안산시흥노동네트워크 참여

 지난 8월 25일 안산시흥노동네트워크 회의가 있었습니다. 월담은 재작년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고 네트워크가 최근에 다시 재정비하고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안산 시흥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고민을 가진 단위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월담의 고민도 열심히 나누려고 해요. 당장 다음 회의에서는 월담이 열었던 지역운동 토론회 발제문을 같이 보고 이야기나누기로 했답니다. ^^


밤낮으로 백남기 청문회 준비 중

9월 7일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쓰러진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인 경찰청장 강신명은 무사히 퇴임을 하고 그 자리에는 이철성이 꿰차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국가폭력의 사태를 검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백남기 농민이 왜 국가폭력에 의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5월부터 국회 청문회를 촉구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세월호유가족들, 백남기대책위 활동가들은 함께 민주당사로 들어가 단식농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엄치락 뒤치락 하더니 9월 12일 백남기 청문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남기대책위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조사단을 함께했던 단체들이 모여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이 명명백백 가려지는 청문회 장이 될 것입니다.


한광호 열사 유족 단식 들어가
6개월이 다 되도록 사과조차 하지않는 유성기업과 현대차에 대한 규탄을 하며 한광호 열사의 형 국석호 님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라는 촉구이지만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네요. 날도 더운데 천막도 없는 곳에서 단식을 하니 건강이 많이 나빠질텐데 싶어 정말 속상합니다. 이에 9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때 시민들은 함께 동조단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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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국순회 3일간 열어
유성범대위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갑을오토텍 지회가 9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현대차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실천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 하는 전국순회를 했습니다. 전국순회는 현대기아차와 노조파괴 사업장, 자동차부품사 노조들과 만나고 지역 선전전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순회팀을 울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팀,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팀, 경기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팀으로 나누어 3일간 바쁜 선전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발표회 열어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이하 유성조사단)’이 양적 조사 발표회를 8월 16일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정미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린 보고회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 조합원이 현장 발언을 했고, 이정미 의원실도 참여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연휴 다음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한광호가 빛나는 밤에 행사
8월 28일에는 한광호 열사의 생일(8월27일)제를 지냈습니다. 함께 한광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문화제도 하고 살아생전의 모습을 담은 소망의 나무 사진전도 했습니다. 그걸 알아서인지 문화제가 끝나고 쌍무지개가 떴답니다.


더불어 민주당,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 수용하지 않고 인권위원 내정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인권위원 인선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 후보결정의 이유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모범을 따르지 않고 당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후보인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성도 알리지 않더니 후보추천 이틀만에 특정인사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서와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면 무시했습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다를 게 하나 없는데 과연 인권위 상황이 나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