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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퇴 촉구 시위 류국현씨가 1992년 법무부 인권과장으로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국가보안법·양심수 문제의 축소·왜곡 시비를 야기한 점과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등을 근거로 반인권 비리전력자의 인권위원 내정을 규탄하고 인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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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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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The Korean Civil Society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May 4, 2004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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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6

  인권키워드

  한국,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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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자유로운 교환을 근원적으로 부정하여 다원적 가치의 경쟁을 억누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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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이외에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는 한국정부의 인권 관련 대외적 이미지 문제이다. 작년 3월의 방콕 대회와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통하여 한국정부는 ‘인권후진국’에서 ‘인권 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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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를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군인권법 제정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종 법령으로 군인의 의무만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군복무 규정으로 의무를 강조하고 인권의 제한을 합리화한다. 군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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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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