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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바 있다. 이주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노동법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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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주장의 진위와 법리판단 주장을 모두 무시한채 사용자들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사용자들의 사병(私兵)처럼 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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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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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이번에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휴일이 줄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가 하면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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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년 전부터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왔다. 황 부지부장에 따르면, 미화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것도 인천대가 용역업체들과 1년이 아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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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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