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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알려왔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94년 말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일부 인권보장 조항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와 신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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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하는 일은 국내 노동자들과 다르지않다. 정부는 취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무 권리자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주와 중간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하다.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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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바 있다. 이주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노동법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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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주장의 진위와 법리판단 주장을 모두 무시한채 사용자들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사용자들의 사병(私兵)처럼 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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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불법, 검찰,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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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집회,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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