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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발제를 맡은 연세대 법학과 한견우 교수도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로 (경찰관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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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들이 민주적 헌법을 이용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씨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국민소환투표는 부결될 것"이지만 "소환투표 자체의 결과와 무관하게 소환투표를 전후로 무력책동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석유 수입국의 4위를 차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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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품 수출 증가'만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농산품에 대해 일정 정도 양보하더라도 공산품에 있어서는 수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무역적자가 더 심각해지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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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한국, 자본, 저항,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단은 '빈곤이 인권침해이고, 우리사회 800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결국 불안정한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혜의 대상이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당당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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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하나]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웃어봅니다

  ... 스스로도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관계맺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결과로서의 체계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수단이라면 사랑방은 어느 정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상임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활동가와 후원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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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운동, 민주주의, 저항, 평등, 시대, 동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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