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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배신을 일삼았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본권의 문지기'가 주인을 물어뜯는 맹수로 돌변한 셈이다. 어찌할 것인가. 4년마다 한번 씩 돌아오는 '선거'에 목을 빼고 기다릴 순 없다. 국민의 수족 노릇을 하겠다며 선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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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결과로서의 물질적 부만이 최고의 명예가 되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신화'를 신봉하는 어른들이 '사회 주류'에 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현실, 바로 결과만을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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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7

  인권키워드

  교육, 언론, 학생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게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법해석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인권공동체 형성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2기 국가인권위원 인선에서는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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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발제를 맡은 연세대 법학과 한견우 교수도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로 (경찰관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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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들이 민주적 헌법을 이용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씨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국민소환투표는 부결될 것"이지만 "소환투표 자체의 결과와 무관하게 소환투표를 전후로 무력책동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석유 수입국의 4위를 차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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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헌법, 세력,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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