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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통신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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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지금, 적절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자.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계획을 발표했고 의사들은 파업에 나섰다.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한다는 것은 이윤논리가 아닌 공중보건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의료자원이 작동하도록 공공의료시설과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게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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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산업, 시장, 의료,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수도권, 전환,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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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법원,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기에 대해 보고서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흐름, 보행자 통행 등과 마찬가지로 집회 역시 공공의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리의 본질을 앗아가지 않으려면 집회로 인한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집회 신고를 받는 기관이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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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정부,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소녀에 대한 폭력에는 무관용으로 대처돼야만 한다. …… 9. 경제적 지구화, 재정 위기,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 긴축 프로그램이 여성의 임금노동과 부불 노동에서의 다양한 책임과 부담을 증가시켰다. …… 10. 여성 이주자, 난민,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의 위태로운 상황은 긴급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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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차별, 국가, 아동, 정책, 장애인, 경제, 한국, 발전, 노동, 노동자, 평등, 보편성, 법, 이주, 정부, 국경, 노인, 장애, 금융,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연대, 퇴거,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아시아, 세력, 전환, 고용, 입법, 철거, 시장, 공공, 배제, 격차,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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