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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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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강제실시가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이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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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무기,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상화를 가로막는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김용한 이사는 "사회복지 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 모두의 것인데, 옛 재단측은 사회복지시설이 마치 사유재산인 양 행동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귀성 대표이사 등 이사진과 원장, 교장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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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자료집]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 임coupangism =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정치로 엎어보자 - 정성용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25 [가로지르길 1]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발제1.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발제2.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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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연대, 배제, 공공, 진보당

• 활동 이야기

  923기후정의행진, 내년은 또 달라질 것이다

  ... 핵발전 체제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경쟁과 이윤논리 속에서 쪼개지고 위축되고 있는 공공교통의 현실을 드러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보여준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역의 온갖 개발사업이 작동하는 추악한 이해관계의 현장이었다. 이러한 기후재난의 한복판에서 기후정의운동이 만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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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한국, 전환, 기후정의, 지역, 참사, 기후위기, 체제전환, 대정부, 성장, 민주노총, 언론, 재난, 윤석열,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새만금,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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