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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수가 97년 3.0에서 99년 1/4분기에는 6.9로 대폭 증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실직자 가구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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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는데,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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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성 인권의 현실은 암울하다.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극도의 빈곤에 처해 있는 10억이상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이다. 또 전세계 9억6천만의 성인문맹중 2/3이상이 여성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4억5천만으로 추정되는 성인여성들은 어린시절의 영양결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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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만큼이나 현재 은퇴한 세대들의 극심한 빈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함께 답해야 한다. 국민연금, 바뀌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인식 중 하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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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 지 실증적이고 근본적인 근거는 규명하지 않았다. 정치가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주택난, 빈곤 등 불안한 노동시장과 경제적 위기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고, 그 불만을 오로지 젠더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어느새 현 정부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방패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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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1-26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민주당, 페미니즘, 청년, 여성, 국민의힘, 평등, 선거, 성평등, 젠더, 대선, 운동, 정부, 성별, 성폭력, 성차별, 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육, 노동시장, 대통령, 미투, 스토킹, 언론, 여성운동, 낙태죄, 피해자, 성추행, 경찰, 공약, 이야기, 일자리, 조직, 성착취, 불법촬영, N번방,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디지털,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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