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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한 국제사회와 각 정부의 역할이 망각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곤과 고통, 고문, 실종과 불공정한 재판, 비 사법적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과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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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수가 97년 3.0에서 99년 1/4분기에는 6.9로 대폭 증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실직자 가구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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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는데,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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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발전하지만, 실업은 1억2천만명,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7억, 빈곤에 처한 10억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증대하는 절대실업인구, 폭력 등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에 통합되기 힘든 소외집단의 증대현상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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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만큼이나 현재 은퇴한 세대들의 극심한 빈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함께 답해야 한다. 국민연금, 바뀌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인식 중 하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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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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