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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7호)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내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 검사장)는 18일 "최근 한총련 학생 등이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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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불법,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고려운수 파행 계속돼

  노동자, "스스로 대안 만들겠다"

  ... "정상운행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장에게 운전개시 명령, 현장 지도감독, 불법 변태운영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당국의 개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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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서울시, 탄압, 노조탄압, 불법, 노조, 노조원, 언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작은 권리’가 철저히 짓밟히는 현장. 바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이다. 지난해엔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은 전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작위 불심검문과 함께 경찰의 총기남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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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피해자들로부터 '수은 강제 복용 및 흡입' 증언 확보/용산경찰서, 미혼모가 낳은 아기의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서대문구 천연동 ㄴ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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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을 불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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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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