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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유치신청을 낸 네 지역의 주민투표를 앞둔 불법과 부정, 관권개입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방폐장반대대책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자료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내려가 조사한 결과 이미 이를 입증할 자료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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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는 한 없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 SDI 노동자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누군가'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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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 도 화상을 입고 현재 대구 푸른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비정규노조는 회사측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기는커녕 비정규노조의 파업에 '대체인력'으로 1개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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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파업, 탄압, 노조, 정규직,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동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이 40여 만 명에 이르기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본가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눈을 감았다. 그러다 돌연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며 이 잡듯이 잡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유가 뭘까? 평등노조이주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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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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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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