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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6호)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

  [삶, 세상 2] 청소년, 나이 차별을 말하다.

  ... 대를 받는 것을 넘어 행동의 제약 및 인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우선, 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네요. 얼마 이상 일하면 6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런 혜택 전혀 못 받죠. 의료, 산재보험만 가능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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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청올․초코파이 2008-08-1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선거, 교육, 정책, 나이, 집회, 탈학교, 부모, 대추리, 촛불, 공약, 질문, 활동가, 집, 서울시, 노동자, 두발자유, 불평등, 비정규직, 선거권, 여권, 인권, 저항, 체벌, 학생, 고용보험,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계급, 권력, 마을, 법, 세력, 성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국 준비 중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 지난 3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불법시위자들은 훈방 조치 없이 구류를 살리는 방침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즉시 연행할 것이고 테이져건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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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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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출신인 저자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또한 국제인권법 전공자로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인권법에 위반되는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는 그가 평생에 걸쳐 기울인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종합한 것으로 3년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281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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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권리,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단기적인 사업들이 인권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표를 바꿔달았을 뿐이다. 주요한 인권관련 법에 대해서는 개정의 의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오로지 국회의 입법상황만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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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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