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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충돌을 일으키고,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십분 활용해 방어권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왔다. 체포된 이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재판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흠집 내고,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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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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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법원,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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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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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역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에 대한 분명한 민간의 통제, 그리고 경찰의 남용과 비행을 다스릴 힘을 가진 시민의 심사위원회를 요구한다. 빈곤 지역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에 근거한 집단들 간에 범죄와 폭력 철폐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수립돼야 한다. 6. 빈민은 완전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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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정부,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정책,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공공, 배제,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산업, 단지, 조직화, 세력, 고용, 실업,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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