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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가 이완되고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국보법 역시 개폐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보법의 남용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에도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북․안보의식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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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왜 무자격자인 최이우를 임명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권위가 최근 부실하나마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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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피해, 차별, 인권, 피해자, 운동, 약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0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비신체적인 고문에 민감성을 보이자!

... 해 인식하고, 이것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가장 흔히 남용되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성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물리적 외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되고 있지만, 소음, 빛, 추위 혹은 더위 등 극심한 감각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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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14-0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야기, 가해자, 감시, 남용, 공무원, 낙인, 인권, 자백, 자살, 존엄, 집회, 차별, 경찰, 활동가, 불안, 무시,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호는 비례관계에 있다.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통제이다. 기획재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2008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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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평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 등이다. 이와 동시에 우려하는 점은 국가의 역할이 가져올 남용의 잠재성이다. 강력한 민주주의만이 남용을 방지하고 이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 독점을 우려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이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과 여타의 시장의 실패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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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평등,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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