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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료기구만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이 자기 고유권한을 최대한의 이권으로 악용 내지 남용하여 자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혐의를 쓰고 수사기관에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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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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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왜 무자격자인 최이우를 임명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권위가 최근 부실하나마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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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피해, 차별, 인권, 피해자, 운동, 약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0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비신체적인 고문에 민감성을 보이자!

... 해 인식하고, 이것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가장 흔히 남용되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성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물리적 외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되고 있지만, 소음, 빛, 추위 혹은 더위 등 극심한 감각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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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14-0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야기, 가해자, 감시, 남용, 공무원, 낙인, 인권, 자백, 자살, 존엄, 집회, 차별, 경찰, 활동가, 불안, 무시,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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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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