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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별법 형태를 주장했었다. 당시에 성범죄는 형법의 틀 안에서 다뤄왔지만 실제 피해생존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흉포화 되는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규정한 형법 제32장의 제목도 ‘정조에 관한 죄’였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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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적 통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 자유와 평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 연대의 원리/권리를 복원하면서 대안 사회의 씨앗을 키워가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의 과제로 △당사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민중적 통제의 실험 △ 정치적 의제화 △ 확장된 소통과 연대를 통한 변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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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건강권, 사랑방,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연대,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문화,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환자의 비율이 전체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얼마나 된단 말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 쿠바에서처럼 사회가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아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공짜라도 환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의사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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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의료,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농업,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46호)

  ‘자발적 가난’과 정의롭지 못한 돈

  [내 삶의 불복종 ⑧] 삼성의 장학재단 기금을 거부한 공부방 활동가

  ... 나의 선택이 공부방에 참여하는 어린이에 대하여 지금보다 나은 교육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되며,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삶의 선택이 온전히 나만의 선택일 수 있는지, 나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진다. 이번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의 작은배움터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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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희 2007-03-21

  인권키워드

  공부방, 법, 교육, 활동가, 대기업, 운동, 권리, 개인정보, 생명, 소외계층, 청소년, 소비,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불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4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 모로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부군과 미군의 군사공격으로 파탄난 모로들의 삶

  ... 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분리주의 운동’이란 부당한 역사적 과정을 바로잡고 억압당한 권리와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점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로 취급받았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인들은 모로들을 ‘해적’으로 명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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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2-28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평화, 가족, 난민, 인권, 전쟁, 점령, 피해, 학살, 미국, 국가, 마을, 감시, 군대, 저항, 참사, 피해자, 병원, 범죄, 진실, 무슬림, 이슬람, 설득, 활동가, 운동, 권리, 집, 평화협정, 빈곤, 테러, 아시아,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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