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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 정부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유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견서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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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요하거나 정리해고 해, 직영점을 없애고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시키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대리점 체제로 완전 전환될 경우, 사측은 영업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이달 초 현대차 영업사원이 고객과 영업소 사이의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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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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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은 정당하다. 신자유주의가 오로지 자본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IMF 체제로부터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이다. 자본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극히 유연화된 노동시장, 해체되어지는 공공영역과 후퇴만 거듭하는 삶의 질, 생존을 위한 고통의 한 가운데에 신자유주의가 또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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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애틀의 신화'를 재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17일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개방적이며 투명한 체제로의 변화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이들 기구의 정책 결정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겨준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집회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 본부뿐 아니라 백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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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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