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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6호)

  행사안내

  ■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11월1일 오전 9시30분 장소: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천주교인권위 사무실(☏ 77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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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유명무실하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경우 40일 이상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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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결의문을 통해 97년사업으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철회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철폐 △조작간첩 장기수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운동 등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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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부산 민가협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의 출소환영식을 4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출소장기수와 민가협회원, 학생, 부산연합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씨의 출소를 환영했다. <인권하루소식>은 환영식에 참석한 신귀영 씨를 만나 출소 소감을 들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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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일> 한국통신노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면담 조작간첩 사건 수감자 접견허용 촉구/경찰, 현대자동차 양봉수 씨 유골 탈취 <20일> 프랑스 인권.환경.사회단체, 핵실험 재개 반대 대규모 거리시위/칠레 인권탄압장성 페드로 에스피노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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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서울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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