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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23일>(월)

신창균, 계훈제 씨 등 각계 원로 38명 헌재에 5·18의견서 제출 /민교협,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성명 발표/서울·경기 78개 시민단체, 남부저유소 설치반대공사중단 허가취소 등 청원


<24일>(화)

금호그룹, 국내 첫 성희롱예방 위해 처벌사규 시행/「국경선 없는 기자들」 창립10년, 구속언론인 석방운동 등 전개 /금호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 ‘3자개입’ 표현자유 침해 국가상대 첫 손배소송/부산 고신대 이동규 교수, “병원 절반이상 바퀴벌레 서식 병실 하나당 평균 16마리꼴” 논문에 발표/참여 연대, 김도언 전 검찰총장등 비자금 은폐축소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방범원,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결의/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시사회 가져


<25일>(수)

기독교계 3만여명 ‘5·18특별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국민 사망률 4년만에 증가 40대 남자 사망률 여자의 3배/전국 3백여개 재야·시민단체 연대 5·18범국민대책위 발족, 특별법 제정 촉구


<27일>(금)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인천 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명욱(26,아주대 기계4)씨 긴급구속/전국연합, 검찰위증죄 공소권없음 결정에 항의 성명 발표


<28일>(토)

도시빈민·농어촌 25개 공부방 중고생 1백36명 조사 가난한 중고생 68% “자살 충동”느낀다고 /민변 등 37개 사회단체 참여한 ‘공동행사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제주 일부학교 5·18서명 교사에 경위서 요구 교사들 반발/대한변협, 5.18 공소시효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제3회 윤금이 추모제 가져/미 <뉴욕타임즈>, 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스위스은행 예금 비자금 인권희생자 배상 방침 보도


<29일>(일)

서울 연세대에서 외국인노동자 1천여명 참여, 한마당 행사 가져/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유족 3백여명, 서울시의 보상문제 적극적인 태도 합의 3일간 농성 풀어


<해설>

지난주는 온통 노태우씨의 비자금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외신 하나를 접할 수 있었다. 즉, 필리핀 정부가 독재자 마르코스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5억불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회수 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마르코스 치하에서 좌익 등의 혐의로 검거돼 고문 받았던 1만여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쓸 방침이라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남의 일인가. 5,6공 치하에서 인권침해자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가. 필리핀의 인권운동가와 정부가 독재자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스위스은행까지 뒤지는 동안 우리는 검찰의 뻔한 수법의 놀음에 놀아나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