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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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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법, 돌봄, 국가, 정책,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자부심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 감옥 안에서 사상전향을 강요 받았을텐데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 제도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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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험일 뿐일까?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 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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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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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제도, 법,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노년노동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국가가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저 노령의 빈곤계층을 구호하는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기획이기도 하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은퇴한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과 유대를 위해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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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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