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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욕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고, 혼인/혈연/출산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관계는 제도의 지원체계로부터 밀려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한 공공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더 어렵게 살게 된다. 가난해서 집이 없고, 집이 없어 더 가난해진다. 동성 커플은 혼인 관계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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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혼인,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 오는 8월 17일 되면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형 인력제도라며, 고용허가제 이탈율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체류자가 됨)이 그 전 제도인 산업연수제에 비해서 낮아진 것을 근거로 이야기 합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 비한다면 좋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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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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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로 월담 난장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노동자를 포함해 공단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현실에서 공단노동자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담에서는 공단노동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외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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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행진, 인권, 차별금지법, 정부,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운동, 제도, 강남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단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군의 병역거부는 상대적으로 덜 조망받은 것이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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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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