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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사태 해결은커녕 각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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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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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투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27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 6월 17일, 이재명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2기를 경북 영덕에, 소형원자로(SMR)를 부산 기장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가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울산, 영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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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자, 쿠팡, 전환, 혐오, 혐오표현, 이야기, 연대, 정부, 차별, 사랑방, 권리, 행진, 산재, 발전노동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세입자, 이주노동자, 인권, 주거권, 지역, 참정권, 청와대, 평등, 직접고용, 이재명, 사회운동, 발전소, 시민사회, 광장, 질문, 민주주의, 극우, 다큐, 불법, 단속, 한국, 마을, 해방, 체류, 매체, 세력, 연결, 조합, 공공재생에너지, 반도체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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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집중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전된 지금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과 교육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마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반공이념교육을 떠올리게 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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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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