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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업자들이 임시조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인터넷 실명제 대신 다른 신원확인수단을 모색할 것 역시 권고하였다. 한국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악의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근거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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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만 검토하였다. 폭력진압의 최소한의 방안으로 제출되었던 전·의경 실명제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백지화했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사실상 경찰폭력 사건의 ‘재발’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당장 하중근 씨 사인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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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통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게임/가요 에 대한 자의적 심의에 반대하며, 특히, 이용자의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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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원을 내야 할 ’의무‘를 부과 받았다. 민중언론 <참세상>의 죄라고는 인터넷 실명제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던 것, 실명제의 폭력이 도사린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고 기술적인 노력을 다한 것밖에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실명확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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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해? 이쯤 되니, 완전 독해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선거법이랑,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 한 거 모두 뒤져보다가, 갑자기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법에서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 실명인증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해서, 실명제 인증 받지 않으면 아예 덧글을 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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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대통령, 정부,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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