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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념화된다.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1차 ‘언소주’ 사건에서 검찰은 네티즌들의 전화공세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들먹이면서 강조했다. 사실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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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한 왜곡보고’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언소주 회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게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왜곡언론에 광고를 싣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소비자의견을 전화로 전달하는 언론소비자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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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죄 발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데 있다.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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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5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했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을 탄압하고, 인터넷에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글을 썼다고 검찰이 나서서 소환하고, 출국금지까지 시킬까요? 촛불시위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차벽과 폭력도 모자라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나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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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최은아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광장, 촛불, 연대, 정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대통령, 언론, 발전, 국회, 노동권, 생명, 주거권, 무시, 행진, 권력, 감염,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물대포, 민영화,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용역,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차벽, 청소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건강, 경찰, 소비, 개발, 공약, 경제, 활동가, 조직, 인권옹호, 벌금, 빈곤, 불법,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의료, 구사대, AIDS, HIV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수사를 자임한 결과 발생한 일이다. 조․중․동 불매운동이 공안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아니었지 않은가.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과 제도의 후퇴, 개악에 나설 것에 대해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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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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