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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 인제 심신수양원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이후 조씨는 '은평의 마을' 이라는 노숙인 쉼터로 이주했다. "적응하기가 어려운" 은평의 마을에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조씨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은 "잠자는 것하고,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은 세끼를 다 찾아 먹지는 못하더라도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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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기농이라는 운동과 철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정부와의 합의에도 농부들이 잘 이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도 농부들도 먼저 떠나간 일곱 농가에 준하는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원의 핵심은 농부들이 자신들이 경작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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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저항, 지역, 개발,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51호)

[기획: 핵신화를 넘어] 핵을 막는 사람들

영광에서 25년째 핵발전과 싸우는 김용국 님을 만나다

... 킬로미터였답니다. 그 전에는 관리와 통제뿐이었지요. 체르노빌은 30킬로미터까지 소개시켜서 이주시키는데, 우리는 도입하지 않느냐 문제제기했어요. 그때 정부는 우리는 경수로라 서방세계랑 다르다, 드리마일 사고 이상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고 안 난다고 전제한 방재대책이 어디 쓸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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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5-18

인권키워드
발전소, 핵, 한국, 안전, 지역, 전기, 원전, 지역주민, 정책, 대통령,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후쿠시마, 언론, 출산, 활동가, 운동, 피해,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고시원 준주택 지정이라면, 고시원 거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고시원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주거권에서 출발해야 정부는 여전히 주택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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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1] 신종 인플루엔자,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인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생물학적 테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사시에는 엄격한 이주 제한, 이동과 여행의 제한, 국경지대 방어,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강조 및 공포 조장 전략은 국가 안보라는 허구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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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9-05-20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감염, 미국, 동물, 감염인, 안보, 백신, 정책, 감시, 질병, 경제, 권리, 권력, 국가, 테러,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치료, 진실, 개발, 이야기, 운동, 국제, 한국, 의존, 이주,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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