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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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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체행동권의 행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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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유성기업이 3년 전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5.13)에 따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5.18), 18일 2시간 부분파업. 회사는 18일 20시에 직장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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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한국, 파업, 유성기업, 노조, 경찰, 국방부, 제도, 이주,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또한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으로의 전환이 83%에 육박했음에도 교섭권, 쟁의권, 재정 운영권 등은 여전히 기업 단위 조직에 있어서 기업별 조직체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합원들 스스로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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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한국, 정규직, 조직, 대기업, 민주노총,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법, 고용,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오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도식을 제시하였으며, 이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적 교섭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굳이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는 도식까지 명시하였다. 또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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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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