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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은 산업재해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위 단체는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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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처할 수 있다. 떠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이 크다. 한편, 합법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노동자들도 있다. 지난 4월 남한에 들어온 식당 종업원들처럼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해외로 보내진 사람들이다. 아산정책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16개국에 5만 2~3천 명(2013년 1월 기준) 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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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만 위험정보가 주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한 권리체계 속에서 위험은 심화되고 지속된다.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윤이 중심이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축소되거나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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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7호)

  [이은정의 인권이야기] 나에게 생긴 어떤 감각

  ... 이야기 덕분이었던 것 같다. 강정마을 주민들, 밀양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 노동자들,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보석 같은 활동가들…. 그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차곡차곡 모아온 삶의 이야기들에 기대어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자라났다. 힘들 때 어떻게 하면 기운이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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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8-18

  인권키워드

  제주, 구럼비, 인권, 강정, 세월호, 경찰, 이야기, 활동가, 평화, 밀양, 쌍용자동차, 유치장, 진상규명, 운동, 권리, 유성기업, 행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자본과 권력의 미친 폭염

  ... 일방적인 싸드 배치로 국민과 주변국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활동을 폭력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탄압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권은 자본과 함께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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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8-16

  인권키워드

  자본, 권력, 권리, 민주주의, 탄압, 노동자,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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