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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6호)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법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 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국회에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원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과거 법률의 단순통합을 넘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는 복지 재원과 기금의 확보, 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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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지, 국회, 노동자, 근로

•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

  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

  ... 식농성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0개 산별 연맹위원장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동조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갑용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국회 맞은편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교원노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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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석방, 의료보험, 정리해고,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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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 379;(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5·18비대위는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라고 당명을 바꾼다고 5·6공의 청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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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진상규명, 피해자, 군사, 세력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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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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