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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 월 1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국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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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2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연대, 노동자, 입법청원, 민주당, 시민사회, 입법, 노동권, 파업권,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부쳐> 사회보호법 페지, 이제 국회가 나설때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 묻혀, 범죄자의 인권은 유린돼도 어쩔 수 없다는 두터운 '인식'의 벽에 막혀, 지난 23년간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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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신고까지 접수했지만,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 국회 또한 뒷짐만 지고 있었다. 89년부터 13·14·15·16대 국회에 걸쳐 제출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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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법안폐기 촉구(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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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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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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