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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접근조차 못했다"며 현 조사권한의 한계를 토로했다. 기무사의 예처럼 국정원 등에서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폐기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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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정했다.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죄의 예방과 처벌이 가능한 상태에서 모호한 테러개념에 기초하여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해주는 법안은 테러를 빙자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은 정보위 소속 이상수, 문희상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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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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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공안기구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정보기구에 관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경찰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위자로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1주일 만에 207만 명에서 2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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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유성기업, 인권위, 한국, 세월호, 집회, 사랑방,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행진, 법, 교육, 청와대,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강조하며 새로운 공안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전통적인 공안기구들을 십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을 공안의 수호자로 끌어들였다.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가두고 안전을 위해 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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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권리, 차별금지법, 변혁, 연결, 저항, 정치, 차별,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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