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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여론이 나쁘면 실정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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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복수노조 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15일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노사정위원회 야합에 동참한 반노동자 집단을 박살낼 것과 복수노조 허용 유보를 추진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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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정부, 발전,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기존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곳이 허다한데 복수노조조차 안되면 소외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단결권 원천봉쇄 가능 특히 이번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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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 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 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도급제로 전환하려는 마당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파업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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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자본, 정부, 노동시장, 운동,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인에 대한 구속은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이 침해됐거나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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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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