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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받았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양심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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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게 노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여성이주노동자에게 여성으로서 또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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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미뤄왔던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더 이상 370만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볼모로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은 마련하지 않고 집시법 개악이나 FTA 비준안 처리 등과 같은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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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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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윤 추구에 눈먼 제약회사의 횡포에 약 먹는 걸 포기하거나 빚을 내 약값을 충당해야 하는 환자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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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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