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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 으로 밝혀진 '개정'안 주요골자는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집회참가 배제 의무화 ▶주말, 공휴일 도심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자 처벌 강화 ▶'질서유지 각서'를 집회 신고 시에 제출할 것을 법에 규정 등이다. 한편 이번 이무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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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인권정치에 대한 비판은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의 세계화가 초래한 다수의 사회적 배제가 인권 개념의 확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확인했더라면 좀더 질적인 '인권의 감수성'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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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권리,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 문제를 배제시켰던 법무부는 “수배자가 자수를 해도 선별구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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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배제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이 계속되었다. 첫번째 발제자 박찬민(유토피안) 씨는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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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운동,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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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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