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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발신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3. 10. 8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02-741-5363) 인권단체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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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하고 초청해줄 것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와 취약집단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몇가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2004년 북한의 형법 개정 문제에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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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활 침해와 소수자 차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타리 씨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안에 대해 "신분등록원부에 신분사항, 혼인사항, 가족사항, 입양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호주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현행 호주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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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47호)

노숙인 죽음은 '사회적 타살'

노숙인권사회단체 실태조사 돌입,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인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노숙인권사회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2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아래 노실사),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등 노숙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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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언론, 노숙인, 경찰, 국가, 인권, 노숙자, 가족, 고시원, 집회, 쪽방, 경제, 쉼터, 주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것은 위험하다는 것. 그 단적인 예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도한 '에큐메니컬 지지 연대'(Ecumenical Advocacy Alliance)가 올해 4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지구적 행동의 날'로 제안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이 제안은 무역 정책을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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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인권, 최저임금, 권리, 정부, 발전,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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