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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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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표현할 권리’로서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내용이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 시민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임무를 위임받은 주요 언론기관만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으로 21세기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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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지 않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가령,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는 점,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임을 널리널리 알려냈습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시민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민필리버스터를 통해 만들어냈던 것이죠. 인권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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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차벽과 물포에 항의하며, 불법연행을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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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9-14

  인권키워드

  집회, 법, 개발, 감시, 공권력, 물포, 세월호, 인권, 저항, 차벽, 경찰폭력, 경찰, 활동가, 권리, 제도,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신고접수 받겠다고 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 36명이 '일방적 공장이전에 반대하다 부당 해고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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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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