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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저도 30석에 한해서만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부재한 공수처는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아래 두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살벌하게 싸우는 세력이지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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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전환, 트랜스젠더, 권리, 노동자, 인권,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책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예컨대, 감시카메라(CCTV) 설치 문제만 하더라도, 총론적인 방향이나 가치에 특별한 흠결은 없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실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 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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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불안, 정책, 지역, 체벌, 부모, 심리, 감시, 여성, 범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하지 않았다. 경품을 타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을 입력해야한다. 혹시나 경품 대신 감시와 통제의 올가미라도 날라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이미 감시당하구 있을 거라구요? 크헉...) 안보신권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슬픈 비법 안보신권은 적을 찾고 제압하는 거라고 한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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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가안보, 이야기, 활동가, 집, 통일, 단어,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자 검사, 약물 검사, 신체 수색 등 침해적인 절차로부터 보호 *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다른 자유의 기본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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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증진 - 기존 법률, 행정 조치, 법률안 및 기타 제안들이 경제·사회적 권리에 부합되도록 감시 - 기술적 지원의 제공 또는 표본조사 수행 -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실현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차원의 기준 - 경제·사회적 권리가 실현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구상된 연구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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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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