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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문제에 관해서 효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석방된 정치범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경찰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정부는 과거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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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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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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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표현할 권리’로서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내용이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 시민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임무를 위임받은 주요 언론기관만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으로 21세기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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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지 않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가령,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는 점,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임을 널리널리 알려냈습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시민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민필리버스터를 통해 만들어냈던 것이죠. 인권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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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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