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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20일(월)>

박충렬․김태년 씨, 안기부에서 일주일 동안 간첩 회합 혐의로 잠안재우기 고문 받아/11일 경복궁역에서 미군 7명이 객차 안에서 행패 밝혀져/ILO 고용위원회, 19일 어린이학대에 대한 규제 촉구, 이에 대한 투쟁 강화 조처 승인/중국, 반체제인사 웨이징성, 정부전복기도 혐의로 정식 구속


<21일(화)>

국무회의, 일반사면령안․징계사면령안 의결 국회에 동의 요청/광주시의회, 5·18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미얀마 경찰,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지의 주말연설회 막기 위해 17일 자택에 철조망 장벽 설치/미 의회 기술평가국, 옛소련 극동 핵폐기물 무단방기로 동해, 서해 심한 상태 오염 경고


<22일(수)>

22일~25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로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을 논하는 국제심포지엄 개막/유가협, 서울구치소에서 5,6공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대만 최장기수 린수양(69)과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가 국보법 심포지엄에서 만나


<23일(목)>

‘행정정보공개법’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 위기/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동성당에서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운동 시국기도회 개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국보법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보법이 국가안보와는 무관, 비판자의 탄압수단’이라고 지적/권영길(54)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제출/4개 종교단체, 명동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대선자금 공개 촉구 기자회견/인도네시아 시사주간지 템포, 2심에서도 승소 판결


<24일(금)>

민자당, 정기국회 회기 안에 5·18특별법 제정키로 결정//노동부,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전남경찰청, 사노맹 호남조직 재건기도 사건 혐의자 석방 하루만에 6명 재구속/프랑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 총파업 돌입


<25일(토)>

5.18비대위, 전국 14곳에서 국민대회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 강력 촉구/김대통령, 5·18 사법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연구원, 전산업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1.2% 늘고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 지적/의정부경찰서, 술주정과 폭행 자행 주한미군 2사단 이병 연행, 미군 헌병대에 넘겨


<26일(일)>

전남·광주지역 재야대표들 김대통령 처벌범위 미리 제한에 민자 5·18특별법제정위에 우려 전달/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로스 다니엘스, 안기부 고위관계자 만난 계속된 국보법 연행에 항의


<해설>

지난주 국민적 저항에 굴복한 정부와 집권여당이 드디어 5.18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처리대상자 최소화, 특검제 반대 등의 입장을 계속 드러내 과거 권력형 인권침해에 대한 응징의지가 미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즉, 정부․여당은 5.18특별법 문제마저도 정치적 타산을 앞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5.18특별법 제정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역사는 요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