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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내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함께 제기했던 것이었어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게 삭제명령의 근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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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엇이든 ‘인권조례’ 자체가 혐오선동세력에게는 악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순천과 인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대전의 학생인권조례 등 제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계속 생기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될수록, 인권의 제도가 촘촘해질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들 것임을 본능적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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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공단 조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조영신 님을 만났어요

  ... 락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해 노동법, 형법, 민사 소송 가리지 않고 물어봐서 저를 상당히 귀찮아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제나 친절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는 영신 님과 평소에는 자주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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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월담, 법, 공단, 이야기, 권리, 조직화, 근로기준법, 세월호, 참사,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공익인권, 제도, 이주민지원센터, 노동법, 부당해고, 활동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수많은 의문들, 다시 출발하는 인권

  ... 태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직도 성소수자는 인권의 대상에서 탈락되어 있고,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2000년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해야 하며, 스텔라데이지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왜 소극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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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루(자원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성소수자, 세월호, 존엄, 청소년, 국가, 자본, 참사,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부,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회, 노동권, 생명, 생명권, 쌍용자동차, 여성, 장애, 참정권, 촛불, 부당해고, 생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과 평가도 부족했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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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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