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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불법의 꼬리표와 경찰의 폭력에도 멈추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외쳤던 시민들의 성취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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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12월 2일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하야를 외쳤다. 그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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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는 외면한 채 그 동안 쌓인 분노를 촛불집회나 SNS를 통해서 토해내고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시국선언문] -페미니스트 비체 시국 선언 우리는 나라를 바꾸는 계집, 나라를 바꾸는 페미니스트 비체들이다. 우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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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권리, 차별, 국가, 정책, 체제, 민주주의, 배제,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해서 싸고돈다. 그런 권력의 범죄를 보도하려고 애쓴 동료 언론인들을 내모는 데 앞장선다. 촛불집회나 시국선언 얘기는 그야말로 ‘풍문으로 들었소’ 시늉을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질문은커녕 찬양고무에 여념이 없다. 이쯤 되면, 주류 언론의 행태는 단순히 권력의 충견이나 공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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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호불호로 왜곡했다. 회의록 공개로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을 드러내야 2008년 한국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연행하고 48시간 자의적 구금을 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에게 긴급호소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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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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