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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들은 "5공 대공분실 지하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제조창이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영장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수십일 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둔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환각, 환청, 파라노이아(과대망상증) 현상을 경험했고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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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호소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실상의 구금시설이며, 영장도 재판도 없이 장기간의 구금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단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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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해명이 나왔지만 사태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다. 우선 카카오톡이 논란을 키웠다. 실시간 영장도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관계자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네티즌과 논박을 벌였다. 대중적 불신이 커졌다. 국회에서는 마침 국정감사 중에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며 그간 카카오톡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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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정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윤 씨도 고문의 괴력으로 '간첩'이 되었다. 석 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무려 47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간첩'임을 강요받았다. 고문수사관들은 '전신구타' '잠안재우기' '통닭구이' '성기고문' '물고문' 등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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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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