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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관련한 강제집행을 하자 항의하는 모습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업무방해와 관련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형법상의 범죄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으로 금지규범이나 명령규범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형법을 적용해 파업권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파업이 얼마큼 금지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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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3. 인권이 뭐길래 “G20과 인권”에서 사회권활동 공유해 10월과 11월에 활동했던 <G20과 사회권> 소모임 활동을 공유했답니다.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일 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을 육성하고 그 위험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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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법, 용산참사, 용역, 집, 제도, 학교, 재발,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장미빛 인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다 사회권팀이 결합하고 있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따밥캠페인)에서 10월 16일 개최한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장미빛 인생’이 많은 청소노동자들의 참여와 응원 속에서 잘 치러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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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행진, 평화, 서울시,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28;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정책’의 문제가 유엔 사회권 규약에 적절한 이행인가 아닌가 여부가 심사되고 있을 거야. 글에 담긴 분노를 놓지 말고, 그날 국민법정에서 보았다고 한 희망을 잊지 말고, 더하여 우리가 그것에 희망을 보태고 힘을 보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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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권리, 법, 화염병, 약자, 성장, 뉴스, 이야기,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재판부, 주거권 침해 외면 첫째, 재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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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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