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지음/개마고원 펴냄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개론 서류와 다르다. 또한 우리 법을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최근 유행처럼 쏟아져 나온 생활법률서들과도 구별된다. 이 책의 성격은 현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기본 입문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담긴 법에 대한 저자의 철학은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법의 역사는 곧 시민적 인권(18세기)-정치적 인권(19세기)-사회적 인권(20세기)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찰 중립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에게 굴종하는 우리 사법의 현실은, 정작 법의 도움을 받아야할 이들에게까지도 ‘법’이 늘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부재에서 국민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회개혁의 상’을 저자는 법과 사법 전반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432쪽/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