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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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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운영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참정권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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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하게 한다"며 말했다. 네팔 노동자 사마드(가명)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확보해, 한국을 더 맑은 사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해 도리어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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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굴욕적인 지문채취를 마친 다음 비로소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설명. 연출자 이마리오 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에 동참했던 인물. 작품의 동선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이 씨의 투쟁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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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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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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