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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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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2.1).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높아.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를 선언하는 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국가는 왜 있나요? *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벌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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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 습니다.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일까요? 위임받은 자로서 역할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위임권한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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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7-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정부, 김진숙, 노동자, 여성,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 헌법, 불법, 희망버스,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되는 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반대 여론도 꽤 높다.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당과 정부 측의 법안을 설득하는 논리 역시 이 지점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유선전화를 감청하듯 휴대폰 감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휴대폰을 감청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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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8호)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7) 금융피해자

... 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2007년 11월 21일,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을 체결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해 2007년 11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 앞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금융피해자들이 모여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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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08-01-23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 IMF, 낙인, 대통령, 비정규직, 공약, 금융, 이명박, 정부, 노예, 인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경제, 권리, 집, 자존심, 신자유주의, 빈곤,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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