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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져올 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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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치, 정부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동대책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월2일 오후2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연다.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대위는 정부가 95년 4월부터 추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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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시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8호)

  진관 스님 석방촉구 결의

  또한 총회에서는 결정사항으로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천주교인권위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한 현 정부의 의도적인 공안 탄압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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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AI는 “권 씨등 3명이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8백61개의 노조, 41만8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노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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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없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없는 점을 들었다. 각 당 공약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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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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