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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지나쳤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일궈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부단히 투쟁해 왔다. 최 위원장은 84년 '월간 말' 창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세우는 투쟁의 현장을 지켜왔다. 국민행동이 지난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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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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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때 주장해 왔던 기준과 근거들이 국가기관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 계속되는 법 개악은 이제 그만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집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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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다. 얼마 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만 해도 그렇다.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소 65%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2035년의 감축목표를 53~61%로 냈다. 여기서 61%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숫자일 뿐, 실질적으론 53%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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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 이제 구호를 넘어 투쟁의 현장으로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파업 투쟁에 함께하며

지난 5월 2일 부산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 지부’와 기후정의 시민사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발전 비정규직 노조인 HPS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 총고용보장’을 핵심 요구로 내걸며 첫 파업투쟁을 준비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그동안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노동자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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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행진, 노동자, 집회, 기후위기, 기후정의, 시민사회, 고용, 연대, 노동조합, 에너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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