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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를 위협하고, 폭력이 없었던 경우에도 단체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에 대해 상당한 형기와 벌금을 전제로 처벌한 것을 우려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매우 미흡하다. 사회권위원회가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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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방 구금을 하고, 언론인의 소득에 부합되지 않는 과한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자격의 유예, 미디어 송출의 유예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니다. 모든 형사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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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생명권이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청각장애인이 불법노점을 했다고 부과된 벌금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4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받고 있었지만 한 달 방세 30만 원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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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집회 장소는 철두철미 원천봉쇄하겠고, ‘FTA 반대’ 글자만 봐도 무조건 연행에 구속, 벌금을 때리지나 않을지 벌써부터 징조가 보이고 있죠. 흑백 필름으로 돌아가던 ‘대한뉴스’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죠. 법마저도 법이 아닐 때, 그래서 법치가 사실은 법을 이용한 억압임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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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됐으며, 이후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5만원에 형면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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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무시, 벌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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