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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여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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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한 사람이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까지 검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거된 사람 중 3만9천7백42명이 25개 군 부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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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겸직금지조항에서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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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원들의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피 같은 조합비로 술 퍼마시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금품 및 향응제공에만 혈안이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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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준을 만든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의무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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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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