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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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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단체로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도 조만간 총회를 거쳐 이 사업에 결합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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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 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14일 참여연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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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직업항목 등 입력대상에서 제외한 뒤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4.1)/ 전교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통해 NEIS 강행 저지키로(4.2) 5. 기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4.1)/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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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에 대해 강경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김철효(현재 '팍스로마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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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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